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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100일 동안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 |
내일(7일)부터 100일 동안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국토부,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 관계자들이 모여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결정에 따라 경찰청은 내일부터 100일 동안 거래질서 교란과 불법 중개, 재건축 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 비리 그리고 전세 사기 등을 종합적으로 단속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요 개발 예정지 및 개발 호재 지역의 과열 우려를 판단하고, 새로운 유형의 시장 교란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8.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개정 법률안의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도 논의했습니다.
우선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세제 혜택을 조정하기 위한 보완 조치를 논의해, 기존 세제 혜택은 사업자 등록 말소 시점까지 유지하고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한 의무 임대 기간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는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8.4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유형을 새로 만들기 위한 근거 법령을 서둘러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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