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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국토부 장관 "적정수준 주택공급이 바람직"
• 문지웅 기자
• 입력 : 2015.11.25 17:38:24 수정 : 2015.11.25 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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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국토부 장관(맨 오른쪽)이 주택업계 대표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주택시장 공급 과잉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취임 후 처음 주택업계 대표(CEO)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하지만 강 장관은 공급 문제가 주택시장의 뇌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불안과 우려가 확산돼 시장이 급격히 식는 것을 막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취임 후 처음 주택업계 CEO들과 만나 "최근 주택 인허가가 과거 추세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면서 향후 주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신규 주택 수요,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으로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주택 공급 물량이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공급된 물량이 입주하는 2017년 이후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지적이 있다"며 "당장 대책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주택 인허가 물량은 60만가구를 돌파했다. 연말까지 인허가 물량은 1990년 이후 25년 만에 70만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분양 물량도 예년의 1.5~2배 수준인 50만가구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은 "올해 공급 물량 증가는 주택 수요 증가에 따른 시장 수급상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업계 대표들은 공급 과잉보다 금융당국의 주택대출 규제가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분양주택 집단대출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 대상에서 계속 제외하고 비수도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적용 등 금융 규제를 강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연기금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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