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추후 구청 민원이 제기 되었을때 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명판이 없느냐? 해서 과태료나 업무정지등 불이익이 있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임대인이 공인중개사명판을 못넣게했다고 소명할경우 무관한지요?)
답변1. 공인중개사법 제26조 (거래계약서의 작성등) 위반에 해당하여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잔금완납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수수료를 주지 않을경우 지급명령이나 수수료청구권으로 소액재판진행시 계약서에 명판이 없는 관계로 수수료 청구 패소가능성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2.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소지와는 무관하게 중개행위를 소명한다면 중개보수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만 개인적 판단이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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