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현재 아파트에 전세3억에 살고있는 임차인 갑이 만기 전에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 되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상태로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보증금을 주인에게 받지 못하고 나간 상황이라 지방에서 전세 집을 계약하기 위해 제3자 을에게 자신의 전세보증금3억중 2억에 대해서 채권 양도양수를 계약하고 아파트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나중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게 되면 본인 임차인갑에게 1억을 돌려주고~ 나머지 2억을 을게게 돌려주라고 합니다.
갑은 현재 전세보증금3억을 담보로 전세금을 개인 을에게 2억을 빌린것입니다.
여기서 집주인 아파트 입장에서는 만기전 퇴실한 임차인 갑에게 보증금을 돌려 줘야할것 같은데요
본인 아파트와 상관없는 제3자 을에게 2억을 돌려주라는 임차인 갑의 말을 들어야 하나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갑과 제3자 을이 채결한 채권 양도양수계약이 효력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내용증명상으로 보증금을 돌려줘도 안전한건지~ 돌려줄때 어떻게 돌려줘야 추후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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