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3 오후 7:35:37  
전세금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1.본인 아파트와 상관없는 제3자 을에게 2억을 돌려주라는 임차인 갑의 말을 들어야 하나요??

채권양수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갑의 요청에 따르면 됩니다.



2.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갑과 제3자 을이 채결한 채권 양도양수계약이 효력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임대인(채무자)의 동의가 없어도 채권양수도는 가능합니다.

참고 : 미등기 전세의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은 계약 존속 중에도 장래에 그 미등기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것이고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3.내용증명상으로 보증금을 돌려줘도 안전한건지~ 돌려줄때 어떻게 돌려줘야 추후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수있을까요?

임차인 갑과 채권을 받은 을을 한자리에서 만나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Written by  김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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