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9 오후 5:33:06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질병 · 장애 ·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2013. 7. 1.부터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후견등기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각 후견등기사항에 관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고, 등기사항이 없으면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후견인 등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재산의 매매계약이나 간호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견인에게 가까운 가정법원이나 지원에 방문하여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오시라고 하면 됩니다.
Written by  김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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