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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중도해지 |
> 지금 학교 근처에 원룸을 전세로 살고있는데요.
>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전세1년계약을 5개월 정도 살고 해지하려고 합니다.
> 여기는 학생이 사는 곳이라 수도세를 집 주인이 내는데요.
> 계약 사항에 별도 공지는 없습니다.
> 계약당시 특약사항으로 전세는 년 관리비로 350.000원을 입주시 별도로 납부 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로 350.000원을 지불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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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계약 조항 있습니다.
> 1. 위 부동산을 사용함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 2.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다음과 같이 지불키로 한다.
> (계약금은 내지 않았구요. 중도금으로 일시불처리했습니다)
> 3. 위 부동산의 인도는 2006년 2월 25일로 한다.
> 4. 임대차 기간은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2007년 2월 25일 까지 12개월로 한다.
> 5.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한다.
> 6. 건물의 부대설비인 옵션 파손시 임차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 7.본 계약을 임대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특약사항
> 1. 전기요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2. 전세는 년 관리비로 350.000원을 입주시 별도로 납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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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전세계약을 중도해지 하려는데 임대인이 관리비를 포기하고 전세금만 받아가라고 합니다. 제가 따졌더니 법에 그렇게 나와있다네요... 막 우겨대서 더 정확히 알아보고 온다고 했더니 그러랍니다.
> 물세 공짜로 썼는데 계속 따지면 그것까지 내라고 할 까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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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만약 제가 다른 세입자를 데리고 왔을경우와 그렇지 않고 무작정 해지 하였을 경우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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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중개인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하여 복비를 전혀 들지 않았어도 제가 배상해야 할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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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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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요금은 관리비 350,000중에 포함되어 있는가 합니다. 만약 수도요금을 따로 받으려고 하였다면 전기요금과 같이 임차임이 부담한다고 하였을 것입니다.
2. 계약기간까지는 주인인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세입자인 임차인도 방을 비우고 나가도 보증금을 찾아갈 수 없으며 관리비도 내야합니다.
3. 다른 세입자를 데리고 가서 주인과 계약을 하고 입주한다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며 관리비도 그때까지만 계산하야주고 남은 기간은 돌려받아야 합니다. 새로 들어온 분이 그때부터는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4. 무작정 해지는 할 수 없습니다. 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5. 중개인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님께서 사람들 데리고 가서 계약을 하도록 하면 될 것 입니다.
http://www.oneroomclub.com(한글인터넷주소: 원룸클럽)에서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참고 하여 상담 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은 답변자의 개인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 상 헌 : 원룸클럽, 국민하우징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대표.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이사 겸 뉴시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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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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