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안녕하세요. 김무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주가 사업자등록을 자진해서 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분께서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관할세무서에서 건물주에게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주가 자진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매우 영세한 임대료수준의 건물로 보이므로 해당 사업장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된다면 세입자분께서는 해당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환급은 건물주가 일반과세자로써 세금계산서발급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미등록사업자이던 간이과세자이던 부가세환급은 의미가 없으므로 세입자분께서는 건물주와 협의하여 부가세를 제외하고 임대료를 드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계약 해지는 법률적인 부분으로 미처 정확히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계약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