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주거용 건물(주택)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의 구분은 임차건물이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용
되느냐 하는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
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2.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계약체결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비주거용 건물 중 일부인 방과 주방을 미용실 운영에 부수하여 주거목적
으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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