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08 오후 5:34:56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 주체
1. 중개의뢰를 하지는 않았으나 B가 고객을 연결하여 중개협상한 사실이 있고,
다만 임대인은 금액조건에 대한 협상과정이 못 마땅하여 B를 배제하고
B가 연결한 고객과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B는 계약서에 기재 되거나 또는 도장을 날인하는 요건과는 별개로
중개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중개보수 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중개보수의 적정성은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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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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