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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계약포기시 권리금 반환 문제 |
저의 공실클럽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권리금계약과 관련되어 구두 합의로 권리금을 수수하고
인수자가 사정상 이행을 못하겠다고 하며
기지급한 권리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것으로,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 건이 소송으로 진행된다 하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나아가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위약의 조건에 대하여 특별히 합의한 사항이 없고(이 부분은 추측)
고객님께서 입으신 손해를 입증하기도 어려워
기수수한 권리금을 반환토록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반환하시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과 잘 합의하시어
일정금액을 제하고 반환 하는 방안을 찾아 보시길 권합니다.
모쪼록 원만한 합의가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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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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