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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월세 증액 문의 |
공실클럽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임차인이 갱신통지를 하였고 이로 인한 후속 계약진행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10조(계약갱신 요구등)의 ③항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따라서
질문 하신 경우에도 5%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이란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바뀌지 않고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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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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