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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반환 |
공실클럽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인 임차인간 핵심 쟁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의 의무를 다 하였느냐? 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임차인께서
제습기까지 구입하여 가동하는 등 선관의무를 충분하게 하였다면
설령 소송으로 진행한다고 하여도
임차인이 다소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분도 금액이 소액에 해당하는 건으로 소송을 진행하는데 따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던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시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절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서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이 공제한 부분을 받고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임차인이 선관의무를 다 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집 상태를 확인하여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였는지 등 여러 사안이 복잡하게 거론 될 수도 있습니다.
비교할 만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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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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