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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월세 증액 문의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입니다.
재계약을 하거나 당사자간 합의라면 5%가 넘는 차임을 증액하여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 계약 2년 만기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하였고 건물주가 차임 증액을 요구한다고 하였다면, 이건 재계약으로 보고 5%이상 증액할 수 있나 궁금합니다.
제 생각은 계약갱신 청구권은 5년동안 보장이 되고,
계약갱신 청구면 기존 계약과 동일하다고 판단 재계약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차임 증액 5%를 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의견이 있어 여쭤봅니다.
그리고 재계약의 기준이 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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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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