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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탑방상담입니다. |
> 옥탑방에 사는 한 여자입니다.
> 이번 2월1일부터 살게 되었는데 계약할때 언제까지 산다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는 계약서를 썼습니다.
> 근데 괜찮은 집을 보게되어 이사하려고 하는데
> 명시되지 않았던 관례상 2년은 살아야 된다는 아줌마의 말을 들었습니다
> 계약세에 2년이상 살아야 한다는 명시가 있었으면 이런집에 안들어왔을겁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1. 기한이 없는 계약은 임차인(세입자)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2년을 주장하면 주인은 2년 살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간다고 한 나루터 3개월이 지나면 나갈 수가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세입자 보호차원에서 3개월 후에는 계약이 해지됩니다.
http://www.oneroomclub.com(한글인터넷주소: 원룸클럽)에서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참고 하여 상담 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은 답변자의 개인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 상 헌 : 원룸클럽, 국민하우징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대표.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이사 겸 뉴시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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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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