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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등에관한 질의 |
저는경남에서 상가건물을 o시한테 임대기간 1년으로(2004.9.1-2005.8.31)보증금없이 사글세 월40만원으로 1년분480만원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재경신계약 3개월전부터 월1회씩3회 갱신계약의지가 있으면 계약하라고 임차인한테 문서로 통보했으나 재계약하지 않았으며 재경신계약기간인(2005.9.1-2006.8.31)1년간에 대해 임대료100만원을 2005.10.20일통장입금하고
며칠 지난후 차용증을 작성 나머지380만원을 2005.11.30일200만원2005.12.31일180만원준다는 차용증을 써주고 나서 또 형편이안되니 12월말에 나가겠다 또 1월5일 임대료를 주곘다고 하면서 현재2006.1월15일현재까지 임대료를 주지않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8항에의거 임차인으로서 의무를현저히위반하고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와 중대한 사유가 사유가 발생할때 해지할수있도록 되어있는데 저의경우 임차인에게 건물을 비워주고 내보내는 방법이 없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남 세놓다가 지금 병이 날 정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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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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