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건물주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내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사용승인서 (1종근린생활시설)
로 준공했습니다.
1.네이버지식에 쓰신 존치기간이 있는 건물은 사무실로 본다...이렇게
되있는데 등기가 안된 가설건축물도 부동산 사무실 등록요건을 충족시킬수
있는지요?
<답글> 반갑습니다.
철골 조립식이라도 존치기간의 범위라면 중개사무소로서 문제가 없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정하면서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사무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석하기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시, 군, 구에 등록신청하시면서 조례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에 따라 약간 다른 지역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입니다.
보통 위의 존치기간의 범위라고 많이 얘기하는 것은 농지나 임야가 있는 것에 컨테이너 하우스 비슷한 구조물의 사무소를 임시적으로 허락하는 그 정도로 많이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 장소에 사무소가 있다면 찾는 의뢰인도 편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나치는 지역에 그런 사무소가 없는 것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시고, 지역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으니 사무소를 두고자 하시는 지역의 등록관청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 사용승인서에 1종근린생활시설을 2종근린생활 로 바꿀 수 잇는지요?
<답글> 용도변경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면 변경은 가능할 것입니다.
같은 시설군이라서 변경은 가능할 것인데요, 굳이 2종 근린생활시설로 바꾸실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과로 가셔서 신청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http://www.oneroomclub.com(한글인터넷주소: 원룸클럽)에서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참고 하여 상담 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은 답변자의 개인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 상 헌 : 원룸클럽, 국민하우징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대표.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이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