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곳은 경남이구요. 다들 그렇 듯 전세, 매매 관련된 지식이 부족한 지라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내년 07년 02월 까지 전세계약인데 집주인 결혼사정으로 12월 중순쯤 방을 빼달라고 해서 새로이 집을 매매 계약 해 둔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전세권을 먼저 풀어달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입주시에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다 받아둔 상태이구요. 물론 현재까지 전입해서 살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파기에 대한 이사비용(이사짐 보관비용만 받았음) 등에 대해 섭섭함이 있다하더라도 사람간의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결혼 앞둔 사람 배려해 준다는 생각으로 먼저 전세권 설정을 해지해 주고자 맘 먹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먼저 전세권 설정을 해지해 주더라도 확정일자를 통해 은행보다 권리가 우선해서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글> 원룸클럽에 먼걸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전세권 등기를 말소(해지)한다는 것은 상당한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전세금을 받지 않는 이상은 해줘서는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편으로 전세금이 확보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항상 전입신고와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인도(입주, 점유, 거주)와도 병행이 되어야 하기에 그 집에 전입신고 되어 있고 가족이 전부는 아니라도 살고 계셔야 전세권과 동일한 우선 순위나 변제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명심하신다면 전세권 등기는 풀어도 괜찮습니다.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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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답변자의 개인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 상 헌 : 원룸클럽, 국민하우징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대표.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이사 겸 뉴시스 객원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