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으로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입니다.
(201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 오피스텔 중개보수율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 법에 의하면
임대인이 늦어도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는 계약갱신에 관한 요구가 있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하였으므로 묵시적자동갱신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이고
다만, 보증금과 차임의 증액청구는 9%를 초과하지 못하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5%는 주택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증액 요구를 거절하여도 좋으나
일정한 범위내에서의 합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문에 관하여
1.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증액한 보증금에 관하여 우선순위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통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 지 확인 하여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도 분실하시지 말고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증액없이 1년간 더 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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