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작년 12월15일 다가구3층건물에 1층에 전세2000만원에 입주을 했습니다.총세대는 12가구되구요 그중에 3층에 1가구가 비어있고 전세을 교차로에 내놓은것으로 압니다.(집주인이)
>
> 당시 은행 근저당 5600만원 정도 있었고 오늘 2층에 사시는 분이 찿아오셔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서 등기부등본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 확인해 보니 2월 달인가 2층에 사시는분이 가압류로 2300만원 (아마 전세금인듯)신청이 되어있구
> 4월26일자로 다른사람 명의로 법원 강제집행 그러면서 명의이전 되어있더라구요(건물,토지둘다요)
>
> 너무 황당해서.. 집주인은 건설회사을 하는데 벌써 1년전에 부도가 낳다고 하고..2층 아주머니는 전세일자가 다되어서 연락을 하니 피한다고 하더라구요
>
> 저는 입주당시 주소이전,확정일자 받아놓았는데.이렇게 될경우 어떻게 되나요..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법원에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나..
>
> 아님 집주인이 그전에두 등기부등본상에 이런일 쫌 있는것 같던데.. 집을 다시 찿을수는 있나요..
> 아직 집주인이 관리는 하는것 같던데..관리비나 이런거 청구하는거 보면..
> 부탁드립니다.빠른답변 수고하세요
>
답변
1. 기본적으로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고 거주하여 살고 있으면 보호를 받습니다.
2.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한 다음날 6시부터 효력이 있으며 확정일자는 받는 날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3. 명의 이전이 되어도 보호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4. 귀하보다 은행 근저당 5600만원이 먼저이기 때문에 은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5. 세입자들끼리는 주민등록과 확정일자 받아놓은 순서에 배당을 하게 됩니다. 순서가 빠르면 2000만원 전부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순서가 늦어 배당에서 제외되어도 소액보증금에 해당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이면 1600만원까지 받을 수도 있으며 광역시 1400만원, 그 밖의 지역 1200만원을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소액 배당은 낙찰대금 절반을 가지고 배당하기 때문에 전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8. 경매 법원에서 임대차 현황조사를 나오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세요. 그리고 배당신청도 하여야 합니다.
http://www.oneroomclub.com(한글인터넷주소: 원룸클럽)에서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참고 하여 상담 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은 답변자의 개인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 상 헌 : 원룸클럽, 국민하우징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대표.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이사 겸 뉴시스 객원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