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2016년 10월 13일에 노원구 상계동 의 공감대 아파트를 전세 2억일천만원에 중개업자를 통해 입주하였습니다.(법정중개수수료 지급)
계약당시, 중개업자는 2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세이기 때문에 입주 전에 본인이 개인비용을 들여 도배장판을 하였으며 베란다 곰팡이까지 제거하고 입주하였습니다.
2. 2017년 5월 중순에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사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합에 이사비용은 주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였더니 2014년도(관리처분) 전에 입주한분만 이사비용을 준다고 하면서 주인과 상의 하라고 하였습니다.
3. 주인에게 전화하여 이사비용(중개수수료포함)을 이야기 하였더니 처음에는 주겠다고 하였습니다.(녹취도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조합에서 받으라고 합니다.
중개업소에서는 재정비법에 의해 이사비용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계약서 특약사항 4항을 보면
“4. 물건 지는 재정비 촉진지구이며 이주는 재정비법에 따르기로 한다.”
라는 특약사항이 달려있습니다.
4. 재정비법이 무엇이기에 1년도 못살고 나오는데 이사비용도 주지 않는 것인지 주택임대차 보호법보다 우선인지요?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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