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국 이라고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내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길고 두서없는 글이지만 잘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마포구 상수동에서 25평 정도의 카페 (그런지)를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친구분이신 부동산 사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셔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건물주에게 3500만원 바닥권리금을 낸것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계약할 때 일반 주택 가정집이였던 것을 저희가 인테리어와 시설을 해서 카페로 바꾸었는데
홍대 인근 상권이라는 이유로 건물주가 바닥권리금을 요구하여 주었습니다.
큰 실수 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에 바닥권리금을 시설비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3500만원주고 계약했습니다 (영수증 보유)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는 일반주택 가정집이였는데 건물주가 바닥권리금을 요구하여 주었습니다.(홍대인근상권)
아무런 시설이 되어있지않아 (기본적인 H빔정도만 되어있었습니다) 인테리어비에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이있습니다.
처음 계약 2년 최초 계약 후. 1년 재계약 하였고 그후 1년은 자동갱신되었습니다.
1년 재계약당시에 보증금의 9%, 관리비의 9%, 임대료의 9%씩 모두 올려서 계약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증금 2000만원 인상에 월세 150만원 인상을 요구(임대인이 직접 문자로 요구하였습니다)하였으나, 저희가 법대로 하자고 해서 모두 9프로씩 올리게 되었습니다.
- (월 임대료 220만원에서 198,000원 증액하고, 관리비 30만원에서 27,000원 증액하고, 보증금 4000만원에서 3,600,000원 증액함. 각9%씩)
그 다음 1년 2016년 7월25일 ~ 2017년 7월 24일은 묵시적 재계약이 돼서 2017년 7월24일까지 계약 기간이었는데
임대인이 또 9%를 인상하겠다고 하여 월세가 상권에 비해서 너무 높다는 생각에 나가기로 결정하고 (320만원- 월세)
7월21일에 임대인에게 나가겠다는 의사를 통보 하였습니다.
- 묵시적 재계약 기간동안 (2016년 7월25일~2017년7월24일) 권리금을 다음 임차인에게 받기 위하여
홍대의 부동산마다 들려서 가게를 내놓았으나 결국은 2017년 7월24일까지 부동산 업자들에게 한통화도 연락이 없었고
오히려 임대인이 부동산에 왜 올려놓으셨어요 사장님? 하면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부동산에 가게를 올려놨다는 사실 자체에 굉장히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건물주는 카드 돌려막기 하듯 부동산 투기로 건물을 사들여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전세권설정으로 다른 건물을 잡아놓았는데 건물주가 매년 담보 잡아놓은것좀 빼라고 하였으나 저희는 그것만은 절대 안된다고 하면서 버텼습니다.
빚이 워낙 많은 사람이기에 믿을수가 없어서요.
임대인이 홍대지역에 자신의 건물이 12채 가량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업자들이
임대인의 한마디면 아무도 소개시켜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17년 7월21일에 임대인에게 나가겠다는 말을 하자마자
홍대에 있는 수많은 부동산업자들이 자신들의 고객들을 데리고 와서 둘러보고 가서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7월24일부로 계약은 끝난상태인데 임대인이 항상 데리고 다니는 부동산업자를 보내서는
지금은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으니 다음 임차인이 오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해서
우리도 마냥 있을 수 많은 없으니 한달만 더 장사하겠다고 해서 8월24일까지 있기로 했었는데
저희 가게가 홍대에서 인기가 있는 곳이다보니 금새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구해졌다고 합니다.
그분들이랑 나가는 시기를 조율해서 저희는 8월 20일까지 장사하고 21일에 모든 짐을빼고 다음 임차인분들은 8월22일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분들이랑 조율해서 원상회복은 없기로했고(인테리어가 훌륭합니다.) 저희가 팔 수 있는 집기들만 팔고 나머지는 놓고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저희다음 임차인을 데리고 올 수 없어서(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업자들에게 절대 연락이 안옵니다.) 저희 다음 인차인에게 권리금 받는것은 포기했었고
첫 계약시에 임대인에게 지불했던 '시설비명목의 바닥 권리금' 35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만 하고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다음에 들어올 임차인을 데리고온 부동산업자가 살짝 귀띔을 해주시기를 '바닥권리금은 임대인이 받을 수 없고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주변에
임대인에게 지불한 바닥권리금을 받아낸 사례가 몇 있다. 하지만 자기에게 피해가 올 수 있으니 소개를 시켜주기는 어렵다.' 라고 해서
이곳저곳에 열심히 알아보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것입니다.
일단 첫번째로 궁금한것은 저희가 바닥권리금 3500만원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지.
두번째는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30만원 (2년차이후엔 327,000원씩) 납부했었는데요 물론 수도세와 전기세 제외한 금액이었습니다.
전혀 관리라는게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당이득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비는 처음 계약할 때 월세가 너무 세다고 하니 그럼 월세 몇십만원 내리는 대신 관리비로 받아야 겠다라고 해서 동의하였는데 처음에는 화분도 몇 개 갔다놓고 하더니 몇 달후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관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아무 관리가 되어있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게에 물이 샌다고 고쳐달라고 해도 몇 년째 고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질문을 하여 실례가 많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최초 계약서와 재계약서, 바닥권리금 영수증 은 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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