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중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임차인이 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없으나, "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에는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 전(즉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 3개월 이상 거주하신 경우에만 규정된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으나, 귀하께서 써 주신 사실관계를 볼 때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에 본 구역으로 이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조합으로부터는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지 못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임대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조합으로부터 받는 것과 별도의 문제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시, 또는 그 이후라도 재개발로 인한 임차인의 이주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임대인에게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분과 잘 상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 조문 -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201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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