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에 곰팡이가 많고 천장이 덮여 있지 않는데, 귀하께서는 가구에 완전히 가려져 이를 알 수 없었고, 그 정도가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 즉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인 경우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금만 지급된 상황에서 해지를 한다고 하면, 중개사나 임대인 쪽에서는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데, 귀하께서는 본 해지가 계약금에 따른 해지가 아니라 “임대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해지로서 계약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공인중개사에게 곰팡이 여부를 문제 삼으며 확인을 요구하였는데 곰팡이가 분명히 없다고 하여 계약에 이르게 하였다면 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음을 강조하시어, 공인중개사에게 제대로 해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단 위 곰팡이와 천장 뚜껑이 없는 부분이 중대한 정도는 아니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고, 간단한 도배나 수리정도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해지는 불가합니다.
이 경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함을 강조하여 도배 수리등을 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곰팡이가 심하여 임대인에게 또는 확인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도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잘 이야기하여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 조문 -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