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학교 때문에 춘천에서 원룸 임대후 한 학기 마치고 나오면서 임대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계약내용
물건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계약기간 : 2017.3.3 ~ 2019.3.4(24개월)
보증금 : 2,000,000원
월세 및 관리비 : 월세 350,000 관리비 30,000원(합 380,000원)
중도계약 종료일 : 2017.8.13(새로운 입주인과 계약으로 인해 기존 임대차 계약 자동 종료)
<경과내용>
가. 2017.6.27일 실제 입주자인 대학생이 방학을 맞이하여 집으로 와서 2017.7.7부터 아르바이트 시작함.
이 기간동안은 장마철이라서 거의 매일 비가 와서 매우 습한 상태가 지속됨.
나. 2017.7.25일 경 임대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온 방이 곰팡이로 가득하다고 하여 당일 저녁 퇴근 후
임차인 부부는 춘천 물건지 101호실을 방문하여 1차 곰팡이 제거 청소작업에 착수 하였음.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3.임차인은 주기적인 환기로 본 주택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주의한다." 문구가 명시되어
있음. 밤늦게까지 방에 환기 조치와 함께 곰팡이로 손상된 이불과 학생이 쓰던 의상등 일부를 폐기하고
나머지는 다음날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하였음. 곰팡이 제거 청소는 옷장,서랍장,TV,침대와 매트리스,벽면,
바닥 등 완료하였음. 곰팡이는 광범위하게 발생하긴 했으나 오래되지 않아 금방 제거 되었음.
다. 2017.7.27일 실입주자인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휴일을 틈타 춘천에 있는 101호를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한 결과
환기를 모두 해 두었음에도 다시 곰팡이가 조금씩 피어 나는 것을 목격하고 더 이상 101호에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2017.8.1일 임대인과 통화후 101호를 부동산에 내어 놓겠다고 하여 동의를 구하였음.
임대인은 원상복구 얘기를 했으며 임차인도 문제가 있다면 원상복구를 할 용의가 있음을 논의 하였음.
라. 2017.8.5일 주말을 이용하여 다시 임차인 부부는 춘천으로 가서 곰팡이 제거 청소를 완벽하게하고 다시 곰팡이
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한 후 밤 늦은 시간까지 곰팡이 제거 작업과 가구 정상 정리 등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입주자를 구하는 작업에 착수 하였음.
마.그리고 2017.8.13일 새로운 입주자와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새로운 입주자는 이사를 완료하였음.
바.2017.8.11일 새로운 입주자와 계약을 앞둔 시점에 임대인은 전화를 통해 가구의 원상복구를 주장해 와서
완벽하게 청소를 마무리 했음에도 문제가 있다면 침대 정도는 원상복구를 위해 새로이 구입해 줄 수 있다는
의사 표현을 했으나 임대인은 도배까지 운운하여 "원상복구를 안할시, 예정되어 있던 새로운 입주자와의
임대 계약도 파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임차인은 몹시 기분이 상하여 계약을 파기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음.
사. 결국 임대인은 계약은 파기하지 않고 새로운 입주자와 2017.8.13일 임대계약을 완료하고 임대보증금도 수령하였음.
본 임차인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부담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이 본 임차인과 남은 계약기간 19개월분을 승계함으로
인해 관리비를 월1만원씩 깍아달라고 하여 그에 대한 19만원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입금을 시켜 주었으며
곰팡이 제거 청소비와 이불,의상 등 세탁비도 (도합 20만원 상당) 모두 부담하였음.
아. 따라서 임대인은 2017.8.13일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보증금 200만원을 반환하기 않고
보증금에서 30만원(원상복구비)을 공제하고 170만원만 반환하겠다고 문자로 통보해 왔음. 본 임차인은
임대인의 일방적 주장에 응할 수 없음을 표하고 원상복구비로 공제할 경우 15만원만 인정하고 만약 새 침대를
구입하여 준다면 금전으로 주지 않고 직접 침대를 구입하여 주겠다고 하였음.
자. 임차인 본인은 근본적으로 곰팡이 문제는 건물의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보증금과 원상복구는 별개의 문제로
보증금을 반환후 원상복구는 별로도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입주당시 새로운 가구를 들인 적 없으며 도배와
가구 등 모두 중고제품으로 2017.3.4일 계약시 그 제품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여 가구의 손상은 일체 없음.
오로지 곰팡이 문제만 존재하는데 임대인은 곰팡이 문제를 모두 임차인 관리소홀로 몰고 가고 있음.
위의 경우 법률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옳은 방법인지 여쭈어 봅니다.
내용이 다소 길긴 하지만 지금까지 양측 주장이 대림하고 있어 전체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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