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게 됩니다. 계약 당시 과반수 이상의 공유자와 계약을 하거나 과반수 이상의 공유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할만한 위임장이나 동의서 등을 받지 못하였다면, 현재 시점에서라도 나머지 공유자들이 을에게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증명할만한 서류를 제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 서류로서 갑의 지분을 낙찰받을 자(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갑의 지분을 낙찰을 받을 사람도 1/4의 지분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임의대로 관리행위를 할 수 없어, 기존 임차인을 내보낼 수도 없으며 임차인들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설사 낙찰을 받은 자에게 대항력이 없다 하더라도, 임차인들은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토록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을 등 나머지 공유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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