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음법 70조상 시효기간은 만기일로부터 3년이므로, 지급기일인 2016. 2. 26.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소멸하게 됩니다. 약속어음을 공증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3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어음은 3년의 시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원인채권인 대여금 채권은 일반 민사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의 시효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2.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로는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채무자의 승인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자의 지급은 채무자의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약속어음의 경우 이자는 어음요건이 아니며 어음에 기재되지 않는바, 이자의 지급은 원인채권인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지언정, 약속어음의 소멸시효 중단을 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3년의 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판상 청구, 가압류 등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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