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울산 신정동 재개발구역에 있는 11평 아파트 계약건 관련 문제점 및 궁금함이 있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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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사건경과(계약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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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년 11월 25일 계약금 500만원으로 계약(울산 신정동 집평수(11평)+대지4평)하고 잔금은 12월 31일까지 주기로 계약함.
> => 총매매가 3,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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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5년 11월30일 중도금으로 1,000만원을 집주인에게 전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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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동산 중계료로 30만원을 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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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날 지금 살고 있는 전세아파트를 12월23일날 이사할 것이니 그전 12월20일전에 집을 비워줄것을 당초 집주인과 부동산 중계업소에서 만나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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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현재 이사갈 아파트에 셋방을 두었으며(월세35만원, 보증금100만원) 보증금은 다까먹고 월세가 1달 밀려 있었던 상태이며 집을 구하라고 집주인이 봄부터 말해놓은 상태이나 버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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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05년 12월 7일날 부동산에 전화를 해 보았더니 우리 이삿날을 좀 늦춰달라고 부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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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경우
> 질문1) 부동산 중계료를 너무 많이 주면서 법적으로 5천만원이하 매매가4% 면 13만원만 주면 되는데 재개발구역도 그렇고 아는사람 소개받아서 하는거라 30만원 달라기에 다 줬는데 님들생각을 어떠하신지(참고로 부동산 영수증을 못챙겨서 지금 말하면 줄라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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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2) 울산 신정동에 계약만료일(2005년 12월31일)까지 나가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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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사는 아파트는 2005년 12월30일까지는 나가야 하는상황이고, 집이 나가야 잔금을 치룰수 있는 상태라 이사가 늦으면 당연히 계약서류상 날짜도 12월31일이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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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3) 만약 새로 살 집에 셋방 사는사람이 이사를 안나가서 이삿짐센터 창고에 짐을 맡기게 되면 돈은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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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서없이 지금까지 집을 매매하면서 일어난 일과 질문을 해봅니다.
> 부동산관계자님과 고수님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지금까지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1. 부동산 중개업소와 잘 타협하여 보십시오.
2. 계약당시에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지요? 계약을 위반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요.
3. 계약당시에 세사는 사람 문제를 명쾌하게 해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이 세사는 사람을 내보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집을 판 사람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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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답변자의 개인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 상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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