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1)2005년 12월 31일까지 매도인이 아파트에 셋방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 사를 못시킬경우 계약해지가 성립되는지? (매도인은 중도금줄때 12월 15일까지 집을 비워준다고 약속했으며 매수인(우리가) 12월 23일날 이사하기로 했음)
답변.
- 김호덕님께서는 2005년 11월 30일자로 중도금을 지불 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는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중도금을 지불하고 난 후에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능 합니다.
그러므로 쌍방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질문2)매도인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된다면 얼마나 보상받을수 있는지?
ㄱ.계약금500만원+계약금배액(500만원)=1,000만원
ㄴ. ㄱ+지금사는 아파트 위약금(100만원)=1,100만원
ㄷ. ㄴ+중도금줄때 대출이자(10만원)+이사비용(40만원)=1,150만원
ㄹ. 기타 다른 보상받는 금액이 따로 있는지?
답변.
- 우선 현 세입자의 명도책임에 대해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매도인에게 명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김호덕님의 손해에 대한 부분을
청구하실 수 있으나(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명도에 대한 책임이
김호덕님께 있다면 손해에 대한 부분은 매도인에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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