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로 법률 제명 변경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된 지난 1983년 12월 31일로부터 21년 6개월만에 법률 제명을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로 변경되었다.
2. 중개업자의 타 사무소 소속 금지 및 이동형 중개사무소 설치 금지 (개정법률 제12조 및 제13조 제36조, 부칙 제8조)
- 기존 법률에서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만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속칭 ‘떳다방’을 단속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하면서 중개시장을 문란케 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을 6개월간 정지시킬 수 있는 벌칙조항도 신설하였다 또한 법률 시행이전에 타 중개사무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을 탈퇴하여야 한다
3. 경·공매 입찰대리업무를 공인중개사의 업역으로 확대 (개정법률 제14조)
- 현행 법률상으로는 변호사와 법무사만이 경매업무와 관련한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물론, 중개법인의 경우 “취득의 알선” 업무를 할 수는 있었으나 이 또한 입찰대리업무는 불가능 했었다 개정 법률에서는 대법원 규칙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만 하면 공인중개사 및 법인인 중개업자도 경.공매와 관련한 입찰대리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4.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등록제도 부활 (개정법률 제15조 부칙 제9조)
- 지난 1999년 부동산중개업법 제7차 개정시에 정부의 규제개혁 의 취지로 법률에서 삭제되었었던 중개보조원 등록제도의 재도입은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개업자는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종전의 중개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규정 신설 (개정법률 제16조, 부칙 제10조)
- 중개업자만이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장을 관할관청에 등록하던 종전의 제도를 확대하여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도 관할관청에 등록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존의 소속공인중개사는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6. 중개사무소의 간판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개정법률 제18조, 부칙 제11조)
- 중개업자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행정관청(시·군·구)은 규정 위반시 간판의 철거를 명하거나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명칭과 관련한 질서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해 법률에 위반되는 간판의 경우라면 법 시행 후 3개월 내에 규정에 적합하게 바꿔야 한다.
7. 사무소 이전시 절차 변경 (개정법률 제20조)
- 종전의 법률에서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 이전전의 등록관청에 신고토록 하던 것을,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토록 함으로써 편의성이 좋아졌다.
8.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 도입 (개정법률 제27조)
- 앞으로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실제 거래가격 등 거래계약의 내용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중개업자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대신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이렇게 신고된 실거래 가격은 정부의 “실거래가격데이터”의 검증을 거쳐 과세자료로 활용되게 된다.
9. 비주거용부동산의 중개수수료율 책정 기관 변경(개정법률 제32조제3항)
- 비주거용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를 건설교통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종전의 수수료책정이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현실적인 수수료 체계가 정착되지 못하였던 부분을 개선한 것으로써 향후 현실적인 수수료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문이다.
10. 사전교육 이수의무자 예외 사항 규정 (개정법률 제34조)
- 앞으로는 폐업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사전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면제된다. 종전에 폐업 신고한지 1시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사전교육을 이수한지 1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무조건 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불편한 사항을 개선한 조항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업자의 자질향상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조항은 업계의 질적 향상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좀 더 많은 의견수렴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11.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조항 신설 (개정법률 제40조)
- 중개업자가 자신의 위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등록취소후 3년의 등록제한 및 수차위반에 따른 가중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위법 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