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1. 2005년 11월23일 아파트(실11형+대지4평)을 3200만원으로 매매하고 계약금500만원을 지불하였음.
2. 2005년 11월 30일 중도금 1,000만원 지불하고 12월 31일까지 잔금치루기로 계약함.
가. 부동산 중계업자가 재개발구역이라 이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이 많아 중도금 걸어놔야 계약해지가 어렵고 안심이 된다고 하여 중도금 1000만원을 지불함.(복비30만원을 이때 선불로 줌)
나. 매도인이 내놓은 아파트에 셋방을 둔 상태이므로 구두로 11월 15일까지 비워준다고 약속함.
다. 중도금을 줄때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 이삿일을 알아보니 12월 23일 좋다고 하여 이날 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보고
*우리 아파트는 전세로 2006년 3월31일까지 계약된 상태였으므로 위약금(100만원)을 물고 이사하기로 정했음(매도인이 돈이 급하다 하여 12월31일까지 잔금을 치루기로 계약되었음)
3. 2005년 12월 7일 부동산 중계업자에게 전화상으로 아파트 이사가 되는지 물어보았는데 셋방사는 사람이 이사갈려고 하지 않은거 같음.
4. 현재 셋방사는 사람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35만원을 내고 있는데 보증금은 다 날리고 월세도 두달째 밀리고 있는 실정임.
# 질문1)2005년 12월 31일까지 매도인이 아파트에 셋방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사를 못시킬경우 계약해지가 성립되는지? (매도인은 중도금줄때 12월 15일까지 집을 비워준다고 약속했으며 매수인(우리가) 12월 23일날 이사하기로 했음)
#질문2)매도인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된다면 얼마나 보상받을수 있는지?
ㄱ.계약금500만원+계약금배액(500만원)=1,000만원
ㄴ. ㄱ+지금사는 아파트 위약금(100만원)=1,100만원
ㄷ. ㄴ+중도금줄때 대출이자(10만원)+이사비용(40만원)=1,150만원
ㄹ. 기타 다른 보상받는 금액이 따로 있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