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경남에서 상가건물을 o시한테 임대기간 1년으로(2004.9.1-2005.8.31)보증금없이 사글세 월40만원으로 1년분480만원을 받았읍니다
> 그러나 재경신계약 3개월전부터 월1회씩3회 갱신계약의지가 있으면 계약하라고 임차인한테 문서로 통보했으나 재계약하지 않았으며 재경신계약기간인(2005.9.1-2006.8.31)1년간에 대해 임대료100만원을 2005.10.20일통장입금하고
> 며칠 지난후 차용증을 작성 나머지380만원을 2005.11.30일200만원2005.12.31일180만원준다는 차용증을 써주고 나서 또 형편이안되니 12월말에 나가겠다 또 1월5일 임대료를 주곘다고 하면서 현재2006.1월15일현재까지 임대료를 주지않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8항에의거 임차인으로서 의무를현저히위반하고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와 중대한 사유가 사유가 발생할때 해지할수있도록 되어있는데 저의경우 임차인에게 건물을 비워주고 내보내는 방법이 없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저에게는 남 세놓다가 지금 병이 날 정도입니다
답변입니다
원룸클럽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사정이 딱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아도 약속이 잘 지켜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증금을 받고 월세를 놓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2. 귀하가 알고 있는바와 같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약을 해지 할 수가 있습니다. 2005.12월 말까지 나가겠다고 하였다면 계약은 해지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문제는 나가지 않을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3. 우선 내용증명우편으로 점포를 비워달라고 하고 명도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임대료 받지 못한 것은 임차인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용증을 가지고 가압류를 하여도 될 것입니다.
5. 모든 수단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여야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료도 내지 않고 버티면 곤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http://www.oneroomclub.com(한글인터넷주소: 원룸클럽)에서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참고 하여 상담 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은 답변자의 개인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 상 헌 : 원룸클럽, 국민하우징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대표.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이사 겸 뉴시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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