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무현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증여는 세법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소득수준, 기초재산,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해줘야되는 부분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세법의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2번째 주택 취득시 취등록세 포함 12억정도로 계산한다면 배우자간 증여 비과세 한도액인 6억원을 모두 소진하였고, 새로 매수하려는 주택이 순수 매수가(보증금제외, 취득세포함)가 7억정도 될 것인데 그 절반인 3.5억이 증여액에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증여란 무상으로 부가 이전되는 것이니 만큼 남편분과 아내분이 각자의 금융자산을 각출하여 부동산(주택)을 취득한다면 유상거래이니 증여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택 취득시 남편분이 모든 취득자금을 부담한다면 마땅히 증여로 볼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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