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11 오전 11:29:33
계약자가 아닌 대리인의 대항력 여부
1. 회사의 대표와 직원의 관계이며 계약자가 대표이고 거주자는 직원이라면
계약자가 전입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대항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보증금 반환도 거주하는 직원이 아닌 계약자인 대표자에게 지급하셔야 합니다.
3. 위와 같은 경우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권설정(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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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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