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시켜준 사람이 물건지 부동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두 중개업소가 손님을 물색하여 계약을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2. 매도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중개보수를 소개시켜 준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러나
계약서에는 두 중개업소만 기재 되어 있을 것이므로
소개시켜 준 사람은 중개보수를 지급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부당이득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중개업자는 중개보수 청구권의 당사자로서
매도인을 상대로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5.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