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인은 키반환시 까지 월세를 청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위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여전히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임차인은 차임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뿐, 현재로서는 “본래 용도대로 사용수익하지 않는 이상”, 열쇠를 돌려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더이상 사용수익 의사가 없다면, 집을 비우고 반환을 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지연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이상,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하셔야 하며, 그 반환일로부터의 법정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를 하신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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