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1번에 한정되는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하여만 답변 드립니다.
2, 3번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으신 분의 의견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업무의 겸업여부에 대하여 겸업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있으며,공인중개사법은 법인이 아닌 공인중개사에게 겸업금지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개인사업자인 공인중개사로서 법무사 등을 겸업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 각각의 업무에 대하여 별도의 사무실을 내어서는 안되며, 동일한 사무실 내에서 수행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유권해석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사 업무와 공인중개사 업무의 겸업 여부(적극)
제정 2003. 6. 9. [등기선례 제200306-16호, 시행 ]
법무사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법무사 업무와 공인중개사 업무를 겸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사무소는 법무사법 제1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법무사 업무에 관하여 법무사법 제3장( 제19조 내지 32조 )에 규정된 각종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2003. 6. 9. 부등 3501-320 질의회답)
# 법무사의 겸직가능 여부(적극)
제정 2011. 8. 5. [등기선례 제201108-1호, 시행 ]
법무사는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 등에서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무사로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영리ㆍ비영리 업무의 겸업을 할 수 있을 것이나,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에서 규정한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2011. 8. 5. 부동산등기과－1486 질의회답)
# 세무사법 제13조(사무소의 설치)
① 세무사는 세무대리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세무사가 공인회계사ㆍ변호사ㆍ법무사ㆍ변리사ㆍ관세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노무사ㆍ공인중개사ㆍ경영지도사ㆍ기술지도사ㆍ행정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자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만을 위하여 따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③ 삭제 <2015.12.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