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상 원칙적으로는 토지의 점유자가 그 전(前) 소유자까지 합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기존 울타리 안의 토지를 점유하였다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침범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타인의 소유임을 알면서 침범부분을 점유하여왔다면 소유의 의사(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보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하지만 귀하의 경우 위 부지가 초등학교 부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마도 공립 초등학교일터이므로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으며, 일반재산만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해당부분 철거를 청구하고 지료(변상금)를 청구한다면 이에 응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일단 위 학교부지 부분이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살펴보시고, 혹 일반재산이라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셔서 대항하십시오.
그러나 행정재산으로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침범 부분을 인도해주어야 하며, 지료(변상금)도 청구한다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학교측과 잘 협의하셔서 해당 부분을 인도하시고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변상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학교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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