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상가를 매매한 부동산 입니다.
몇 가지를 여쭤볼까 합니다.
현 임차인(병원)은 2014년 9월 ~ 2017년 9월까지 3년 계약된 상태이고, 전세가 4억이내(서울시)에 해당하는 상가는 아닙니다.
또한 새로 매수하신 분이 직접 병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만기일에 명도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현 임차인은 2019년 9월까지(5년)는 연장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싶어합니다.
2015년 5월에 새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 2017년 9월에 새로운 매수자가 5년이라는 기간을 지켜줄 의무가 전혀 없다는 것도 확인은 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있고 싶어하는 5년 영업을 못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은 매수자가 아닌 매도자(기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쭙고자 하는 것은
1. 전세가가 4억이내(서울시)의 상가가 아닌데, 혹, 2017년 9월 만기 때 매수자가 현 임차인을 명도하지 않고 임대차를 연장해줄 경우, 9%가 아닌 예를 들면 20%, 혹은 50%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매수자는 현 임차인이 버틸 경우, 임대차 기간을 연장해주되, 본인이 매수한 물건에 못 들어와서 영업을 하지 못함에 대한 손해를 플러스해서 임대료를 많이 올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명도소송을 진행할 경우, 1심 공판이 끝나는 시점이 예를 들어 2018년 3월 쯤이라고 했을 때, 임차인이 상고?항고? 같은 것을 하여 대법원 판례까지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판례)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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