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에 따르면 중개수수료 중 귀하께서 하신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정도의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는 계약체결을 중계하여 계약이 성사되었을 경우에만 중개수수료를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설사 중개인이 노력을 했더라도 그 중개행위로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부동산중개인의 중개행위로 매매계약이 거의 성사되기에 이르렀으나, 중개의뢰인들이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부동산중개인을 배제한 채 매매계약을 하였다면 민법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위 계약체결을 완료시키기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자신의 중개행위가 매매계약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의뢰인들이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중개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참조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2가단19055 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업자는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여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켰을 경우에만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 중개인이 중개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 산중개인의 중개행위로 매매계약이 거의 성사되기에 이르렀으나 중개의뢰인들이 중개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부동산중개인을 배제한 채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의 취지 및 거래상의 신의칙 등에 비추어 사실상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킨 경우에 준하여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또한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중개업자가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신의칙 등에 기하여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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