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물건의 시세,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얼마에 낙찰될지 등 물건의 가치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계시겠지만, 총 임대차보증금액이 3억 4천만원이나 된다면 좋아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차인 분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므로, 낙찰금액이 넉넉하지 않으면 기존 임차인 분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소유자 분과 잘 상의하셔서 월세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신중하신 모습이 참 좋습니다. 참고로, 관련될 수 있는 중개업자의 의무에 대한 판결 첨부해드립니다.
대법원 2012.01.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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