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4호로 표시된 부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했더라도 그 부분이 등기부상 202호라면,
전입신고시 반드시 202호에 대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지 판단은,
전입신고시 등기부상의 지번 및 동 호수와 일치”하게 하였는지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부분을 특정하기 위하여, “202호(남쪽 일부 X㎡)” 등으로 표시하고 도면을 첨부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와 일치하게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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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결 일부 올려드립니다.
대법원 2002.03.15. 선고 2001다80204 판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3] 하나의 대지 위에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함께 건립되어 있고, 등기부상으로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각 구분소유 부분에 대하여 지번은 동일하나 그 동·호수가 달리 표시되어 있으며, 나아가 위 단독주택에 대하여 위 등기부와 같은 지번과 동·호수로 표시된 집합건축물관리대장까지 작성된 경우라면, 위 단독주택의 임차인은 그 지번 외에 등기부와 집합건축물관리대장상의 동·호수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만 그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