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의 대표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상법 제339조 제1항). 따라서 회사는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대표이사는 회사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지 귀하께 직접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의 주체는 “회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임대료 등은 회사의 수익이 되는 것이지 귀하의 직접적인 수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귀하께서는 주주로서 나중에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회사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상법 394조) 귀하의 법인에서는 아마도 이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상법 제403조 제1항에 따라서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위처럼 소제기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대표이사가 임대차계약 체결을 방해한 행위가 상법 제399조 1항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인지 여부는 잘 검토되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어떠한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 하였는지, 임차를 하겠다고 한 사람이 단순히 임차문의를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논의가 하였는지 여부 등이 제대로 검토되어야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생각보다 긴 싸움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대표이사와 대화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토록 하시기 바라며, 관련 상법 조문을 붙여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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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①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403조제1항의 청구를 받음에 있어서도 같다.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⑥회사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가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화해를 할 수 없다. <신설 1998.12.28., 2011.4.14.>
⑦제176조제3항, 제4항과 제186조의 규정은 본조의 소에 준용한다.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②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③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⑤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發行株式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신설 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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