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해제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해제를 해주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임대인께서는 법원에 “임차권등기 취소신청”하셔서 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제3호).
법원은 임차권등기 취소사건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를 심리할 것이고, 만약 보증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취소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단, 이 취소신청도 재판인 만큼 시간이 걸리니, 신속하게 처리하셔야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2. 또한 임차인이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와 관련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그러나 위 200만원 전액 정당히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인지는 의문입니다.
임대인께서 지급해야 함이 확실한 금액이라면 빨리 지급하고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해제토록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근거 없는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위에서 말씀드렸든 신속히 임차권등기 취소를 신청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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