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으로는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는 감사를 꼭 둘 필요가 없으므로 작은 회사의 경우 감사를 두지 않거나, 두더라도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여 회사가 좀 더 투명하고 적법하게 돌아갈 수 있겠지요.
회사의 주주개인이 경영진을 감독하기란 힘듭니다. 따라서 주를 대신해서 이사들을 감독하는 사람을 두곤 하는데, 그 사람을 ‘감사’라고 부릅니다.
머리 아프고 추상적으로 생각되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경영진 들이 하는 일이 부적법해보이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사들에게 보고를 요구하고,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있어 보이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고요.
주주총회가 열리는 경우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정관 위반이 있는 지를 검토하고, 그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시기도 하여야 합니다. 정기총회 전에는 제무재표를 검토하시고 감사보고서도 제출하셔야 하고요.
그 밖에도 상법에서 감사의 권한과 의무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 적기는 어려우므로 간단히 정리하고 주요 조문을 붙여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주요 권한
1. 업무 및 회계감사권 (상법 412조 1항) - 이사들의 업무가 적법한지 등 감사할 수 있는 권리
2. 회사에 대한 보고요구권 및 조사권(412조 2항) - 이사들에게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자회사가 있는 경우) 자회사에 대한 보고요구 및 조사권(412조의 5)
4. 이사회 출석권(319조의2 1항) -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5. 주주총회 소집청구권(412조의3) -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6. 그 밖에 각종 소를 제기할 권한 둥
감사의 주요 의무
1. 감사록 작성의무 (상법 413조의 2)
2. 주주총회에서의 의견진술 의무 (413조) -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검토 후 주주총회에서 의견진술할 의무
3. 이사회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447조의 4) - 정기총회 전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사회에 감사보고서 제출
4. 이사의 위반행위 등에 대한 이사회 보고 의무(391조의2 2항)
<상법 주요 조문>
제391조의2(감사의 이사회출석·의견진술권) ①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4.10.]
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①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11.4.14.>
[전문개정 1984.4.10.]
[제목개정 2011.4.14.]
제412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412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①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366조제2항의 규정은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412조의4(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①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14.]
[종전 제412조의4는 제412조의5로 이동 <2011.4.14.>]
제412조의5(자회사의 조사권) ①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모회사의 감사는 제1항의 경우에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412조의4에서 이동 <2011.4.14.>]
제413조(조사·보고의 의무)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4.10.]
제413조의2(감사록의 작성) ①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본조신설 1984.4.10.]
제414조(감사의 책임) ①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삼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감사가 회사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15조(준용규정)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와 제403조 내지 제407조의 규정은 감사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2001.7.24.>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①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1.30.>
③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④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⑤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93조의2제4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09.1.30.>
⑦제296조·제312조·제367조·제387조·제391조의2제2항·제394조제1항·제400조·제402조 내지 제407조·제412조 내지 제414조·제447조의3·제447조의4·제450조·제527조의4·제530조의5제1항제9호·제530조의6제1항제10호 및 제534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0조의5제1항제9호 및 제530조의6제1항제10호중 "감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개정 2009.1.30.>
[본조신설 1999.12.31.]
제447조의3(재무제표등의 제출)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전에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4.10.]
제447조의4(감사보고서) ① 감사는 제447조의3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회계장부에 기재될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회계장부와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뜻
4.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과 이유
5.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회계방침의 변경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 이유
6. 영업보고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7. 이익잉여금의 처분 또는 결손금의 처리가 법령 또는 정관에 맞는지 여부
8. 이익잉여금의 처분 또는 결손금의 처리가 회사의 재무상태나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그 뜻
9. 제447조의 부속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회계장부·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나 영업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뜻
10.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③ 감사가 감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에 그 뜻과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