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8 오후 1:52:01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리고 해당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의 경우에도 이름+전화번호, 이름+휴대전화번호로 결합한다면 쉽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동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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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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