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들 사이에 매매의 대상물, 금액, 중요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계약금이 지불되었다면 정식 계약으로 인정이 됩니다. 본 사안에서도 매수인도 위 대상물에 대하여 매도인과 금액, 중요한 사항등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배액을 상환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매수인이 내용증명을 보내와 매도인이 2억을 공탁했다면, 아마 매수인이 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둘 사이에 법정다툼이 있을 것 같네요. 매수인은 자신이 패소하여 매도인에게 4억을 물어주게 된다면, 귀하께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는 의도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대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에게 계약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매도인이 가족과 상의를 하고, 계약 내용에 응하는 등의 과정이 있으셨다면, 통화내용, 문자 내용 등 증거를 잘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매수인이 그냥 2억을 돌려받는 선에서 원만히 분쟁을 종식시켜준다면 모르겠지만, 법정다툼이 끝까지 가서 매도인이 소송에서 패소하여 4억을 지급하게 되고, 배액 상환에 대한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물어 소송을 제기한다면, 차근히 대응할 수 있도록 증거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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