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전세금 2,500만원이고 근저당 설정이 2001년 7월에 잡혀
있으면 그전에있던 법률에 의해서 800만원보상을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1. 그 전에 있던 법률이라면 전세금이 2천만원 이하가 되어야 800만
원을 최우선변제로 배당을 받습니다.
2. 그런데 2,500만원이라서 현재의 금액과는 달리 “소액”에 해당하
지 않아 최우선변제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질문 2. 법원에서 배당요구 하라는 우편물이 저한테는 오지 않았는데
저는 그런 권리가 없어서 안온 것인지 아니면 우편물 분실이
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1.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누가 치웠을 수도 있으니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떼
고 법원에 가셔서 권리신고서를 작성해 내셔야 합니다. 이 기간
을 놓치면 배당 자체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문3. 1,200만원전세가2명, 나머지약15명 가량은 2,500만원
에 전세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제 보상순위가 몇 번째인지 알
수 없나요?
1. 1,200만원 2세대는 800만원의 최우선 변제금이 있습니다.
2. 은행의 근저당도 순위가 빠르니 선순위로 보셔야 합니다.
3. 그리고는 세입자가 들어 왔던 순서로 배당이 됩니다.
(1) 들어오실 때 몇 세대가 살고 있었고, 이사 나간 세대는 몇
세대인가를 따져 보시면 순서를 알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언제 받았는지 확인이 되지 않으
니 세입자에게 모두 물어 보시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2) 아니면 위에서 먼저 온 세대수를 따지면 대강 알 수 있습니다.
4. 위에서 언급하셨던 2,500만원 정도의 몇 세대가 먼저 내 앞에 있
는지 따져 보셔야 합니다. 집값이 얼마가 나올지는 중개업자에게
시세를 알아보시고 약 70%~80%로 잡아서 계산을 해 보세요.
질문 4. 사건번호가 나왔는데요, 그럼 경매에 넘어간 것입니까? 경매
에 넘어간 것이라면, 이 건물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 사건번호가 나왔으면 경매는 이미 넘어갔고 조만간에 매각을
실시할 것입니다.
2.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courtauction.go.kr/)에 가셔서
홈페이지 왼쪽 상단에 [경매공고]를 클릭하시고 [매각공고]를
클릭하시어 법원의 명칭 [○○지원]을 찾아가 보시면 경매가 진
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문 5. 만약 제가 보상을 하나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집
주인이 방을 비우라고 하면 전 무조건 방을 내줘야 하는
것인지, 다른 보상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1. 배당을 받을 돈이 있으면 배당은 받습니다.
그렇지만 다 못 받아도 집을 비워 주셔야 합니다.
2. 말소기준권리라는 근저당이 선순위로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집
주인이 방을 비우라고 하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3. 그리고 배당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하니 열쇠를 건네 줄 수밖에는 없게
됩니다.
4. 그래서 다른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사 비용을 낙찰자가 꼭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요구해서 받아나
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질문 6. 집주인은 계속 돈을 갚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경매에 넘어가
기 전에 집주인이 빚을 청산하면 경매가 중지 되나요?
1.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돈을 갚으면 경매는 중단 됩니다.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남았으니 집주인이 해결할 수도 있겠지
만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경매가 되는 것이니
목적을 달성했으면 경매를 취소해서 경매는 진행되지 않고 중
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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