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권에 대하여는 법률상 별도의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약정이 가능하나, 그 존속기간이 등기부에 나타나있지 않다면 주장하기 힘듭니다.
2.한편 지역권도 20년간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역권이 어떠한 형태로 행사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불계속 지역권이라면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속지역권이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오며 권리행사가 되지 않을만한 사유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3. 결국 지역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지역권설정계약이 해지가 가능한지, 그밖에 다른 지역권 소멸할만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현장에 나가보시어 면밀히 파악하십시오.
만약 사유가 있다면 등기말소를 신청하거나, 지역권자의 협조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소송을 통하여 지역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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