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의무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발생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매수인이 가계약금만 넣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었습니다. 결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채 계약이 실효되었으므로, 공인중개사에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래 판결 또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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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05.13. 선고 2009다78863 판결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중개업자의 자격요건·기본윤리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위 법이 중개업자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여야 하고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2016구단101 판결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등 제25조 제1항 각 호의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밀 확인설명서 교부의무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중개가 완성된 때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를 알선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거래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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